'주거사다리' 전세제도 어쩌다 사기온상이 됐을까[부동산백서]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3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일 오전 인하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의 발인식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인 지난 1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아파트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2023.4.20/뉴스1
20일 오전 인하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의 발인식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인 지난 1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아파트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2023.4.20/뉴스1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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