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총사업비 2천억 소요

설명회·시군재정협약 뒤 일부노선 준공영제…2026년 전시군 확대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일반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일반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오는 9월부터 일반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로 오는 6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설명회, 시군 재정협약을 거쳐 9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도는 2021년 9월27일 버스업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일반형 시내버스 전노선에 걸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어 오는 7월 설명회, 시군과 재정협약을 한 뒤 운행준비를 거쳐 9월부터 일부노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들어간다.

준공영제 추진대상은 1300개 노선(시군간 600개, 시군내 700개)이다. 시군간 및 시군내 노선은 버스업체 협의 등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간 노선은 도 주관(2025년까지), 시군내 노선은 시군 주관(도 재정지원)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연차별 확대를 거쳐 2026년 전노선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2026년 전 노선 시행 기준)은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사업예산 분담비율을 도 30%, 시군 70%로 제시한 상태다. 이는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일부노선을 한시적으로 민간에 위임하는 형태의 현 공공버스(광역버스 230개노선 2200여대)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근거(도비 30%, 시군비 70%)한 것이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설명회, 시군과 재정분담협의 등을 거쳐 9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사업비 분담비율(도 3, 시군 7)을 놓고 시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인천·제주시는 준공영제, 세종시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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