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3.1.3/뉴스1

전·현직 제주도지사들이 나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8명으로 구성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11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원 장관에 대해 "제주도지사 재직 때인 2020년 3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당시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이 아닌 당처물동굴을 허위로 기재했고, 그렇게 위조된 허가서로 공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위조된 허가서로 공사 강행을 시도했다"면서 "오 지사의 경우 권한이 없음에도 도 명의로 새 허가서를 발급한 데다 그 과정에서 용천동굴을 추가했음에도 변경 사유에는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논란의 이 사업은 내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기 위해 추진돼 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2017년 9월 착공 후 지난 5년 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현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 최대처리용량(1만2000톤)의 98.9%에 달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제주지방법원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비대위의 잇단 시위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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