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망중립성 담는다…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손본다(종합)

기간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 용어 변경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