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국민의 약 75%(4000만명)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도 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매년 인상해도 보험사들의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올해부터 3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율(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 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다.
시장개입 논란을 우려해 금융당국은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팔수록 손해인 상품 구조에 따라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에 내년 실손보험료에 대한 요율 검증에 들어갔다. 보험료의 적정 인상률을 가늠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보험료 변경 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조정이 마무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료는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처럼 법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도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익은 지난 2021년 기준 마이너스 2조8600억원으로 직전년(2조5000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이 3600억원 늘었다. 올해도 이러한 마이너스 구조는 지속하고 있다고 업권은 보고 있다. 실손보험 특성상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을 찾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나 전문 브로커가 가담하는 무거운 종류의 보험사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발표에서 "3세대 실손 손해율은 118%에 달한다"며 "손해율이 높아 내년에는 보험료를 10% 안팎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1~4세대)를 평균 14.2% 올린 바 있다. 업권에서는 올해 인상률은 작년보다는 낮지만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보험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율 변경이 가능해지면서다. 지난 5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와 물가 상승 이슈가 겹쳐 연말로 미뤄졌다. 앞서 삼성화재가 3세대 실손보험을 지적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약 72%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손보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양상이다. 국회 입김에 6개월 만에 자동차 보험료를 내린 만큼 실손보험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인상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연말이 임박해서 각사별 인상률이 공지됐다"며 "최근 고물가와 직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사례에 비춰 정부와 업권 논의와 별개로 막판에 외부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보험료 인상률과 별개로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3세대 실손보험은 상품에 따라 3년, 5년 갱신형 등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나이를 먹는 만큼 기본 할증이 붙게돼 있다. 몇 년간 보험료 인상이 진행된 만큼 갱신 주기가 돌아온 가입자는 그간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돼 한 번에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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