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한전MCS,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0'

구자근 "2024년 설립 목적 상실 우려… 지급 금액 감사 필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MCS가 정부와 협의한 적정 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투자금 회수(배당)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전과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원이었지만, 실제 237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적정 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MCS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자회사다. 검침 업무 및 현장고객 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규모는 4400명에 달한다.

설립 당시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의 내부 보고서 6장만으로 설립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적정 이윤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매출액의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 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한전MCS는 단 한 차례도 배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 보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실경영 우려도 나온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공기업 정규직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0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 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표 제공=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 News1
표 제공=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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