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개혁' 등 중장기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 6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총 6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논의할 안건으로 △자치경찰제 △경찰대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현장경찰 역량강화 등 4가지를 선정했다. 구체적인 의제는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행안부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강원과 세종, 제주 등에 이원화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대 개선안이 1순위 과제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신임경찰 졸업식에서 공안직 수준 보수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등과 함께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에 앞서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중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해 경찰대 고위직 독점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된 경찰대 개혁이 이번에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단,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정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사실상 얻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그 밖에 불법 노조 파업 등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공권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위원회는 행안부 등이 추진 중인 경찰의 공안직 수준 보수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검토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위원회가 논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고소·고발할 때 어디에 할지 헷갈려 한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한번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년 3월5일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6개월 더 연장 운영된다.
행안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의 당연직과 행안부 추천 3명, 경찰청 추천 3명, 해양경찰청 추천 1명, 해양수산부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법원행정처 추천 1명 등 총 10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경찰 내부망에 공개된 '현장이 묻고 경찰청장이 답하다' 영상에서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경찰국 문제를 둘러싸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면서 "직협(직장협의회)을 포함해 총경 그룹 또는 중간관리자 그룹의 의견을 경찰청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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