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상회복 로드맵 공개…격리의무 3일만? 완전해제?

'7일간 격리'·'의료기관내 마스크' 등 남은 방역 조정 계획 발표
4말·5초 WHO 코로나 긴급위 결과 따라 위기 등급 조정 예상

1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5일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바이오전문기자 = 방역당국이 현재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확진자 격리의무 7일'과 '의료기관·약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풀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마지막 조치가 풀려야 사실상 완전한 일상 전환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이 같은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 격리의무 기간 조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29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로드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는 위기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계획과 함께 이와 연계한 남아있는 방역 조치 조정안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위기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긴급위원회 이후 우리 정부의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시기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될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한다.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한다.

감염병 등급도 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지는 사회적 수용도 필요한 만큼 신중론이 나온다. 현재 일반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음에도 마스크 착용자가 많은 것과 같은 논리다.

이에 7일을 5일 혹은 3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연착륙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격리의무를 완전히 폐지해버린 홍콩 정부와 같은 사례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응급실과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약국 등 나머지부터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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