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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내란전판법' 재수정…"재판부 구성 위헌소지 더 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차 수정한다.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수정안의 핵심은 재판부 구성 부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김일창 기자

與 '내란재판부법' 우선 처리…정보통신망법 수정 여파(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

김일창 기자

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먼저 처리하기로…23일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김일창 기자

盧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일부에 유용감·전국민 불안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표하며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 24일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

김일창 기자

러, 美와 마이애미 회담 첫날 '건설적'…3자회담엔 "검토도 안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및 우크라이나와의 3자 회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인터팍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내가 아는 한 이 제안에 대해 아직 누구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현재 검토(논의)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자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미국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양은하 기자

위성락, 美·캐나다 이어 일본…정상회담 의제 조율(종합)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다. 내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오는 22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 측 외교 당국자를 만나 내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의 일환으

한병찬 기자

김규환, 통일교 금품수수 재차 부인…"관련자들 법적 책임 물을 것"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 관련 의혹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김 사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0년 4월경 총선 무렵 경기도 가평군 천정궁 내에서 본인 김규환에게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한수현 기자

김민석·강훈식 "연내 민생법안 처리 협조…필버로 늦어져"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연내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예고로 법안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

한병찬 기자, 임윤지 기자

조국 "쿠팡 영업정지나 과징금 1조…검은머리 미국인 김범석 정신 들게 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조를 부과,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21일 SNS를 통해 탈팡(쿠팡 탈퇴) 사실을 알린 뒤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는 등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입점 기업과 택배 노동자에게 일시적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겠지만 '임시 영업 정지' 등 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박태훈 선임기자

與 "쿠팡 김범석 자성·쇄신 없으면 장사치…도망 마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지혜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은 쿠팡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쿠팡이 초래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기업의 국적이나 정체성을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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