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지역·시설 간 사각지대 해소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지역 간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는 다자녀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는 감면 기준이 없거나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해 동일한 다자녀가구라도 지역에 따라 혜택을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확대…지역·시설 간 사각지대 해소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일, 목)

◇청와대-대통령16:00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 (청와대 본관)◇국무총리실-총리13:00 문익환 방북-4.2 공동성명 37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외교부-장관12:00 미 상원의원단 오찬14:00 국회 시정연설-1차관통상업무-2차관08:00 차관회의◇통일부-장관14:00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차관08:00 차관회의◇국방부-장관11:00 예비군의날 기념식 (국방컨벤션)13:25 미국 상원의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일, 목)

감사원장 "중동위기 극복 업무처리, 사적비리 없는 한 책임 안 묻는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사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김 원장은 1일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럴
감사원장 "중동위기 극복 업무처리, 사적비리 없는 한 책임 안 묻는다"

유전자원 법제 전문가 허인, 국립생물자원관 센터장 임용

정부가 유전자원 법·제도 분야 민간 전문가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영입했다.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을 통해 허인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에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은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에서는 다섯 번째 민간 인재 영입 사례다.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유전자원 법제 전문가 허인, 국립생물자원관 센터장 임용

감사원, 18개 기관과 계획인사교류 최초 단행…'신뢰 회복' 도모

감사원은 직원이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에서 근무 후 복귀하는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체제 증진, 정책-집행 연계, 현장경험 강화 등을 위해 양 기관 간 상호 교차 근무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다.이번 교류는 정상우 사무총장이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함에 따라 감사원 최초로 추진하게 됐다.교류의 효과를 높이기
감사원, 18개 기관과 계획인사교류 최초 단행…'신뢰 회복' 도모

인사처,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공모 실시

정부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를 대상으로 민간 인재 영입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1일 '2026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직 내·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7개 부처에서 총 9개 직위를 채용한다.모집 직위는 실·국장급 6개, 과장급 3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항공) △동 위원
인사처,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공모 실시

"현장서 답 찾는다"…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민원 해결 '속도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생활 밀착형 집단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 중심의 적극적 조정으로 장기 갈등을 풀어냈다는 평가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지난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를 공개했다. 교통·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년간 방치됐던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며 국민 불편을 줄였다는 설명이다.대표 사례로는 충남 공주시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증
"현장서 답 찾는다"…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민원 해결 '속도전'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운영기관에 코스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코스콤을 지정했다고 밝혔다.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운영기관에 코스콤

권익위, 지난해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 담은 '결정례집' 발간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던 자립지원시설이 재정난으로 폐업했다. 이후 인근 장소로 이전해 재운영하고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했으나, 해당 장소가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이란 이유로 반려됐다. 권익위는 시설의 기능·목적·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 신고를 수리하도록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결정례집에는 지난해 처리한 1
권익위, 지난해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 담은 '결정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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