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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종합)

1·2심 "범행 중대성, 잔인성, 참혹성 고려"
대법 "미리 계획해 범행하고 은폐하려 해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종합)

1·2심 "범행 중대성, 잔인성, 참혹성 고려"
대법 "미리 계획해 범행하고 은폐하려 해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

"죽을 줄 몰랐나"…'장모 살해·유기' 사위·딸, 질문 세례에 침묵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피해자의 딸이 2일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대구지법은 이날 사위 A씨와 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고려해 각각 다른 호송차에 태워 법원으로 이송했다.먼저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장모에게 할 말이 없느냐" "죽을 줄 몰랐느냐"는 질문이 이

이성덕 기자

"죽을 줄 몰랐나"…'장모 살해·유기' 사위·딸, 질문 세례에 침묵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종합)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

한수현 기자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종합)

'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562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부

박응진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종합)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 김하늘 양(7

한수현 기자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징역 5년 선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CCTV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배수아 기자

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징역 5년 선고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상고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562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부동

박응진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상고 기각

또 발생한 부산구치소 집단폭행…가해자 4명 검찰 송치

지난 2월 발생한 부산구치소 재소자간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2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최근 공동폭행, 특수추행 등 혐의로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에 수감된 A 씨(30대)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구치소 측은 올해 2월 16일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이번 집단 괴롭힘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해 9월에는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B

장광일 기자

또 발생한 부산구치소 집단폭행…가해자 4명 검찰 송치

속보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한수현 기자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속보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박응진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종합특검,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수사'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디올백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선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검팀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남해인 기자

종합특검,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수사'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

남해인 기자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서울중앙지검 등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