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 '식사 미제공·폭언' 의혹…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식사 미제공과 폭언,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1일 고용노동부는 한 언론 보도로 논란이 제기된 충북 소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해당 언론은 근로계약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
외국인 노동자 '식사 미제공·폭언' 의혹…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 단속…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데이터 분석 기반 기획조사와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1일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 단속…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지붕·태양광 추락 산재 막자"…노동부, 4월 집중 점검 기간

고용노동부는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 중 하나다.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붕 개·보수 작업 및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전체 사고의 약 60%가 집중됐다.올해에도 3월 5일에는 퇴비사 지붕 개
"지붕·태양광 추락 산재 막자"…노동부, 4월 집중 점검 기간

노봉법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 조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조정 신청이 267건에 달한 가운데, 특히 분쟁 성격이 강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5건→44건→104건'으로 급증하며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또한 초기 공공부문에 집중됐던 갈등 조짐은 최근 들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
노봉법 3주차, 시정신청 '5→44→104건' 급증…공공→건설로 갈등 확산

'음료 3잔 알바생 고소'에 노동부 칼 뺐다…청주 전역 카페 감독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31일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퇴근
'음료 3잔 알바생 고소'에 노동부 칼 뺐다…청주 전역 카페 감독

고용충격 대응·청년지원 강화…노동부 추경 5386억 편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체불청산지원융자 대폭 확충, 청년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38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중동 전쟁과 유가·환율 상승 등 대외 충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소관 추경은 총
고용충격 대응·청년지원 강화…노동부 추경 5386억 편성

작년 산재 사망자 605명…정부 감축 기조에도 전년比 2.7% 늘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누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2.7%) 늘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86명으로 10명(3.6%) 증가했고,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9.7%) 감소했다. 반면 기타업종은 161명으로 23명(16.7%
작년 산재 사망자 605명…정부 감축 기조에도 전년比 2.7% 늘어

사업체 종사자 17만명 늘었지만…건설업은 '부진'·제조업도 '아직'

2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0.9%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건설업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두 달 연속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고용 회복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8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 3000명(+0.9%) 증가했다.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7
사업체 종사자 17만명 늘었지만…건설업은 '부진'·제조업도 '아직'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대면 조사 확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기 미점검 사업장을 우선 선별해 주거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점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17개국 근로자 면담지를 활용해 대면조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통역원을 동행해 외국인 근로자 1대 1 심층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대면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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