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총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의 업무보고를 겸한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앞서 실시된 고용·복지 분과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해당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의 토론회 인사말 및 인수위가 공개한 비공개 토론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하 '박'): 연일 수고가 많다. 지금 인수위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원만한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굉장히 소중하고, 기초를 잘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애쓰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앞으로 보람도 클 거다. 오늘 고용·복지에 대한 토론이 있는데,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고용·복지는 바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거다. 고용과 복지의 잘 연계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률 70%, 중산층 70%의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인수위를 구성할 때 고용과 복지를 묶어 고용·복지 분과로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토의에 앞서 몇 가지 말하자면, 첫째 우리가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복지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지출로 끝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런데 그게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어제(27일)부터 발효됐다.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세부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틀이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또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거다.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한다. 난 그렇게 제대로 만든다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이 복지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거다.

둘째로, 이와 함께 꼭 명심해야 할 게 바로 복지지출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 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의 기본전제는 복지의 누수부분을 철저하게 막는 것, 이게 중요하다. 바로 복지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한다.

세 번째로 고용·복지와 관련해 기존에 수많은 정책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많다. 새로운 정책을 또 추진하기에 앞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국민행복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새 정부가 국민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의 기초를 닦아주기 바란다. 오늘 토론을 통해 국민행복을 이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길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박: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이고, 또 그만큼 고용·복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참 중요한데, 역시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수급자가 겹치는 유사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것과 취업성공 패키지, 이 2개와 관련해 작년에 총리실에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을 하려다가 못 하고 말았다. 그런데 고용·복지 분과에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내가 2011년 9월쯤 인천의 광역자활센터, 또 인천 남동구 고용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고용센터와 자활센터가 유사·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실제 연계되고 조정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 또 고용률 70%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하겠다. '고용률 70%, 중산층 70%'라고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되는 것이지,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봤자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 취업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하고, 훈련을 어떻게 시켜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기업들과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연결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을 잘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박: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 요청이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는 것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 부분과도 서로 연계할 부분이 많고, 또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대학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다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평생교육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청년을 위한 취업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데, 사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도 도움을 받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식당을 내고 자영업을 하다가 거의 다 문을 닫는다.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들, 중장년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 멘토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잘 하면 '이 사람이 이런저런 소질이 있고, 옛날에 이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좀 더 보강해줘 어느 곳에 연결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게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한테도 필요하고, 또 노년층에도 필요하다. 노년층 월급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노년층의 그런 분들도 평생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재능기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것은 내가 조금만 배우면 뭘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소일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노년층을 위해서도 ‘맞춤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뭔가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저소득’ 그것 갖고서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겠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다. 아까 설명하신 것대로 하면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 내가 그것을 쉽게 한번 설명해보려고 한다. 공감이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혜택을 받겠구나' 하고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봐 달라.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발상하게 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사실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재들을 키우고, 또 새마을운동이다, 해외에 나가서, 열사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하여튼 이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을 거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다. 이젠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건강도 좀 더 챙겨 드리고,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드려야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도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기 위한 거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분들에 대해선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다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원이 안 되니까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된다. 기초 부분에 10만원 정도를 더 얹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20만원을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 보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모두가 노후가 불안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 불안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가 있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것 하다가 잘못되면 노후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이들 교육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내 노후 준비도 하나도 못 하는데 좀 도전적인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청년들의 용기를 많이 꺾는 것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에 이런 보장이 된다’고 하면 청년들도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선 새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또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하지 않나. 경제1분과에서 맨날 강조하는 것, 확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을 그동안에 못 하고, 안 하고 한 이유가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갖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 공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지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나. 그러니까 아까처럼 'A값×10%' 이러면 국민들에겐 너무 복잡하다.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정말 안 된다. 국민이 딱 들으면 '아, 무슨 얘기다' 하고 알아듣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박: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작성해서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할 거다. 또 급여기준 확대 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서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또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거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가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맞춤형 급여방식 전환을 위한 부처 간 업무 협조와 관련해, 이게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 간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근로 장려 세제에 대해,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면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다 없어진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 그래서 근로 장려 세제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는 복지정책의 설계를 정말 잘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국민이 정말 '내가 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힘들어지거나 그동안 혜택도 다 빠져 나가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손해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근로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과 기능의 재분배도 함께 고려해서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고 생각해선 안 되고, '민간과 같이 하겠다'고 생각해서, 해외엔 그런 발달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복지를 다 하는 법이 없다. 또 의욕을 가진, 아주 건전하고 아주 열성적인 민간단체도 있다. 그런 데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검토해주기 바라다.

그리고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복지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한 바 있다. 깔때기 현상 알죠?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선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 수혜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사례를 자꾸 보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각 부처마다 복지정책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는 거다. 이것은 복지사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정말 잘못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주고, 또 복지사들이 실제로, 대개 복지사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에게 애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 또 그분들이 정말 힘이 나서 일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국민에게 전달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민간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또 민간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분과위에서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다.

▶박: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각 부처 업무가 서로 고용률 지표와 연계돼야 하고, 또 관계부처 간의 장·단기 정책이 상호 연계돼 수립돼야 할 거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미스매칭이 참 심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한 예로 작년에 졸업을 앞둔 한 대학생이 자신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견실하다면 들어갈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하더라. 더구나 지방대 학생들은 더 정보가 없다. 그래서 취업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주기 바란다.

또 연령대별로 원하는 직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역시 여기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옛날 같으면 '그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다 만들어 주느냐'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게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지 않나. 그러면 그 기술을 갖다 어디에 쓰느냐. 정말 이런 데 활용돼야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복잡한 것 같아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또 내가 작년 11월에 리크루팅 업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민간 업체에 사람과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고 노하우도 상당했다. 지금도 리크루팅 업체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정부가 고용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좀 알려 주면 이 리크루팅 업체들도 그것을 활용해 더 많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데, 리크루팅 업체 차원에선 또 못 하는 게 있다. 우리가 '정부 3.0'을 통해 가능한 한 이것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밀'이라는 것 빼고는 다 공개하기로 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게 해소되겠지만, 역시 리쿠르팅 업체들도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이런 것을 좀 제공해주면 자신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협치(協治) 시대인 만큼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정부가 혼자 한다고 하면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고 생각하면 얼마든 길을 열어 줄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하나의 과정 이수를 통해 얻는 자격만으로도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또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설계하고 또 도입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게 또 실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다 도움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더 얻을까' 해서 그냥 이것을 끊임없이 쌓아 간다.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낭비이고, 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능력표준이 딱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데든, 취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젊은이들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잘 구축되면 우리가 학벌이 아니라,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위주로 자기 뜻을 펼 수 있고,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을 펼 수 있다고 하게 될 때 학력 과잉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난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채용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 재교육 부담을 떠안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 뭐냐 하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해서 채용했는데 한 1년간 돈을 엄청 들여서 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다. 졸업하면 금세 (일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그 다음에 'K무브(K-Move)'와 관련해, 사실 현 정부에서도 해외취업지원제도를 운영했지만 성과가 별로 크지를 않았다.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주기 바란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주고 솔선수범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그게 자연히 민간으로 퍼지게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약속도 했지만 좀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고용·복지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의 모법이 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게 사실은 개정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또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 복지 통계와 복지 DB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선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주기 바라다. 이런 것 다 하려면 밤잠도 못 자겠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연다고 그랬고, 희망의 국민행복 시대를 연다고 한 만큼 이런 것은 꼭 돼야만 하지 않겠나.

▶박: 채용시스템은 중·장년도 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기로 했지 않나. 사실 제대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다, 갖고 있는 노하우, 거기에다 '플러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어떤 것을 보충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취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제대군인 또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 노년층, 그 다음에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돕는 게 사실 우리 복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고용 복지이지 않나. 그리고 그게 소비성이 아주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자꾸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해 주는 게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중산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세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냥 무조건 일자리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것보다도 자꾸 이렇게 수준을 올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방문했는데 막 가계부를 내놓고 '수도세가 분리 징수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분이 그것 하나를 딱 요청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안상훈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위원: 내가 알기론 다세대(주택)인 경우엔 계량기가 하나로 돼 있어 문제가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계량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용의가 있으면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그런데 그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그분은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

▶박: 똑같은 기준, 방법이 적용돼야 된다. 말하자면 취업지원시스템이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이 하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를 땐) 정말 친절한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을 또 따로 만들면 여성들이 거기만 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 알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일하고 싶어도 못 했던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의 소득이 남성과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은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한참 쉬다가 다시 일하려고 하면 그냥 (보수가) 낮은 데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소득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여성도 도와야 하고, 또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다시 또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 어쨌든 그것은 다 여성에 관한 문제지만,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새일 센터'가 여성들의 일자리를 돕는 거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도 (여성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가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 이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또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시장을 창출하면 이룰 수 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억달러 수출을 하고, 1인당 소득 1000달러 시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고 그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3대 웃음거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앞당겨서 다 이뤘다. 그래서 예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정말 부처 간에 서로 최선의 연계를 하고, 또 아주 열심히 정책을 잘 만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이뤄낼 수 있다. 또 이번에 이 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힘들어진다. 이것을 정말 새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목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못 하겠냐. 그것보다 더 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박: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나.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 갖고 거기다 넣음으로써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을 보면 좋은 게 많이 도입돼 있다. 그런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센터가 있으면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말씀같이 그런 게 잘 연계되게 하고, 기존에 있던 게 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인프라를 잘 깐다면 생각보다 시너지가 상당히 커서 더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계하고 기존에 있는 것이 효과를 잘 내도록 해보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또 일자리가,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목표니까 모든 예산을 배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적에도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게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게 그렇게 되지 않겠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의 업무보고를 겸한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앞서 실시된 고용·복지 분과의 정부 부처별 …

[전문]朴당선인,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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