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용 목적의 기술유출 ‘징역 7년 이상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p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조경태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