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3일 공포관련 키워드자동차 관리사업국토부개정안보험사기정비업자담합관련 기사"성능보험료 44%에서 16%로 낮출 것…중고차 시장 활성화 기대"정부 "구독해지 쉽게, 항공사 배짱 취소엔 페널티"…생활서비스 대수술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막는다…화물차·특수차 정기 점검 제도 도입남의 차 함부로 광고 못한다…동의 없이 매물 올리면 50만원 과태료주차장 입구 막으면 안전위협 행위…과태료 500만원에 견인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