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 2014.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23일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게 월1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주변에는 '세모녀의 비극'이 상징하듯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빈곤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최근 자살을 선택한 사건을 말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7.8%에 달한다"며 "이 중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2.8%인 140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모녀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약238만명에 달하고 이 중 경기도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의 14%수준인 33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소요 예산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비율을 7대3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연간 12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와함께 전달체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연결하는 '어깨동무 복지'제도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복지 신문고센터'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