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구속기간 1년' 구속영장 재발부 방침함성득 고려대 교수.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