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특위 통과…사이버정치활동처벌 명문화(종합)

국가기관,정당,언론사에 법률이나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상시출입 못해
정치활동 관여 지시 거부 및 신고할 수 있어
남재준 "정보활동제한 곤혹…그러나 국회 결정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