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작업 소홀' 악용…전산망에 허위정보 입력박응진 기자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과태료 648만원 납부6년새 국내 입학 외국인 유학생 75%↑…취업자 절반 대학 주변 머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