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국외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완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시 교육청은 일부만 공개했다.

이 단체는 "시 교육청의 지난달 22일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본래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이 많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원인사과, 총무과만 부분공개했고 나머지부터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며 비공개했다.

출장여비는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에 따라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아 해당과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모임은 "공무원의 국외출장이나 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출장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고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도 공무원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내영을 기재돼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지역 대규모 교장단 무료 해외연수에 대한 파문에 이어 교사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관람으로 짜여 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ancu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