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처벌 안한다?

'부분적 공창제(公娼制)' 도입 논의 불지필까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 입법 논의 탄력 기대
성매수자 처벌 형평성, 성매매 창궐 우려는…

본문 이미지 -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총회 및 성매매방지법 위헌제청 관련 간담회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전정희 민주당 의원 등(왼쪽부터)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총회 및 성매매방지법 위헌제청 관련 간담회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전정희 민주당 의원 등(왼쪽부터)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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