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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부동산포커스] 약발 듣는 부동산 대책…나머지 쟁점은?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04-28 02:00 송고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상가의 한 부동산.© News1 양동욱 기자

5월 첫째 주(4월 28일~5월 4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는 '거래 활성화'와 '국회'에 쏠려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은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의 상승세는 괄목할 만 하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 같은 강남 시장의 오름세가 타 지역으로도 확산되는지, 거래는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켰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시장이 더 큰 동력을 얻기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양도·취득세 면제 국면…시장 살아날까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속속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온기가 흐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최고 5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3구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 전보다 실거래가가 크게 올랐다"며 "문의만 하던 매수세가 실제 거래세로 움직일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가 중소형 평형 위주에 쏠리고 있다는게 부동산중계업계의 지적이다.

강남 3구 지역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시장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닌 대형 아파트들은 매수세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 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은 이후로 거래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기한이 올해 말까지 인데 이는 내년에 살 집을 올해 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내년에는 부동산경기가 정상적으로 활기를 띨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고 기대했다.

◇일부 법안 합의 무산…시장 발목 잡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등 정치권이 또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기준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상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되고 있는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야당이 당론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되레 가격이 올라 주택 시장에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며 강조했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혜택만 줘서는 시장 전체에 온기를 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매·전세 동향은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로 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다.

올 초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을 때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수자가 몰려 실제로 호가가 오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첫째 주 부동산 시장은 소폭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양도세·취득세 감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3구 지역과 신도시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봄철 이사 수요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써브 제공) © News1

◇4월 넷째 주 부동산 캘린더

2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6곳, 모델하우스 개관 2곳 등이 예정돼있다.

서한은 29일 대구 동구 각산동 대구혁신도시 B-1 블록에 공급하는 '서한 이다음'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18층의 9개 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65~84㎡ 등 총 479가구로 이뤄졌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동대구 IC,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JC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타지와의 접근성이 좋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쇼핑프라자, 이마트, 동구문화체육회관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현대엠코는 3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분양하는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5층~지상36층 2개 동으로, 234가구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서울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어 위치 여건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다.

호반건설과 리젠시빌주택은 이날 광주 동구 월남지구 1-1블록에 공급하는 '호반베르디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59~78㎡ 654가구로 이뤄졌다. 광주 지하철 1호선 녹동역이 인근에 위치해있다. 또 남문로, 제2순환로 등을 이용해 광주 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다음달 3일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내놓는 'e편한세상 평택'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59~84㎡ 632가구로, 경부고속도로 안성 IC·JC,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평택시청 등의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생활여건이 좋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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