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세액 762억 원 중 687억 원 취소 명령"콘텐츠 제공 주체는 해외 법인…저작권 사용료 인정 안돼"넷플릭스 로고. 2019.1.24 ⓒ 뉴스1 오대일 기자[자료]서울행정법원 로고관련 키워드넷플릭스서울행정법원세금김민재 기자 판 키우는 크래프톤 '성수 클러스터'…미국서 온 '피지컬 AI'도 입주'뉴토끼' 운영자 백기투항…네카오 IP 수익 정상화 탄력 받나서한샘 기자 헌재, '판촉비 전가 규제' 대리점법 소급 적용 '합헌'"철도노조 파업 때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주장했지만…헌재 '각하'관련 기사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취소…법원 "콘텐츠 제공 주체 해외법인"(종합2보)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法 "687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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