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가 제안한 방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전면 폐지와 △ 취득세 감면 연장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다.
또한 △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수직증축 허용을 포함한 리모델링 규제 완화 조치등도 포함됐다.
협회는 이 같은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계 제도 개선과 관련, 공인중개사 쿼터제 도입과 공인중개사 수습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소가 급증하면서 업소간 제살깎아먹기 식의 출혈 경쟁은 물론, '짜고치는' 담합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쿼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중개업을 시작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불장난'을 치지 않도록 인턴제도도 필요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올 상반기 안에 전산망을 구축해 회원 중개업소들이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광 협회장은 "앞으로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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