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15일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1일 퇴임하는 이 소장은 이날 자신의 후임 소장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기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최근 논란에 관해 묻자 "국민 박수 속에서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라며 "6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제도적 정비란 첫째 재판관 호선에 의한 소장 선출이 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소장은 2~3년 임기로 재판관 중 2~3명이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은 또 "두번째는 독일의 방식인데 재판관 선출을 의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치편향이 과한 사람이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언젠가 있을 개헌 논의 시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소장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우회적인 비판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헌재 고위관계자는 이 소장 발언 뒤 "소장님이 우회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사는 TK밀어부치기 인사"라며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 시절 삼성으로부터 송년회 협찬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출장을 갔을 때 평의를 했으면 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판결을 할 때 선례가 여러개 있으면 선례를 취사선택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않는 선례는 버린다"고 기억했다.

이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한 얘기"라며 "너무 의외의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 임명 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부실 청문회였다"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시절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헌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보도되는 내용이 맞다"며 "방명록을 다 쓰게하고 책 가지러 가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장은 자신의 퇴임 후 활동에 대해서는 "인생 이모작으로 사회봉사를 할 계획"이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임 후에는 어떤 관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머지않은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헌법 제정에 함께하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덕목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헌법 수호 의지, 국가권력 남용 통제 의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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