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소연(왼쪽부터), 김순자, 박종선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2.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5일 밤 열린 군소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서 무소속 박종선, 김소연, 김순자 후보(기호순)는 18대 대선에 출마한 포부를 밝힌 뒤 그동안 구상해온 미래국가비전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후보들은 특히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과 대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의 권력형 비리, 실정, 남북관계에 잘못이 있음을 비판하며 각자 입장에 따른 날선 주장을 펼쳤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겨냥, 변화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당 후보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공격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소연 후보는 "재벌의 친구인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이건희·정몽구 회장에 대해 한마디도 못한 그들이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인 김 후보는 그러면서 "기륭전자 사업장에서 1895일을 싸워 정규직이 됐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30미터 철탑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려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출신인 김순자 후보는 "저같은 노동자가 출마한 것은 세상이 좋아져서가 아니다"며 "저같이 세상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사람이 출마해야 할 만큼 세상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우리나라의 노동을 주당 35시간으로 반드시 줄이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6년 일하고 1년 쉬는 유급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 33만원의 기본소득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84세로 이번 대선후보들 중 최고령인 박종선 후보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선진국은 다음과 같다"며 "선진국이라는 것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와 제도와 행정 제도를 말한다. 국민소득 4만불이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위정자가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려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그래야 예의에 벗어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따라 온다고 했다. 저는 경제적 평등과 국민의 인성을 높이려고 출마했다"고 밝혔다.
권력형비리근절 방안을 주제로 벌인 토론에서 김순자 후보는 "매번 대통령 임기 말이면 측근비리가 터지고 굴비처럼 엮여서 감옥에 간다. 지금도 대통령 친형이 감옥에 있다"며 "꼬리만 잘렸지 몸통은 잘리지 않았다. 비리가 없어서 그런가. 검찰이 수사 칼날을 들이댈 용기가 없어 그렇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권력과 검찰이 한통속인데 뭘 바라겠느냐"며 "검찰이 권력 눈치 보는데 어떻게 수사하겠나.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에게 감독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이 실천되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며 "공수처 안에 국민들이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부서를 두자는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구속, 김대중 정권때도 아들 구속, 노무현 정권때는 형이 구속됐다"며 "여야 가릴 것없이 비리가 만연해 있는게 청와대다. 임기가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 김동진(전 현대차 부회장)이 열린우리당에 돈을 뿌렸다가 처벌 받기도 했다"며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은 주차위반 하면 5만원 벌금을 가차없이 낸다. 파업을 해도 쌍용차 노동자는 3년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수천억을 횡령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뿌려도 휠체어 타고 나타나면 풀려나고 사면 복권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정경 유착이 권력형 비리의 뿌리"라며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공수처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기관을 신설한다고 되겠나. 친 재벌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후보는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까 부정부패하기 좋은 사회, 말하자면 법이 너무나 물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며 "검사도, 판사도 법 밑에서 확실히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질서가 문란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헌법 밑에서 치른다. 헌법을 이러니저러니 할 필요가 없다"며 "아직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 특히 법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박 후보는 "북한을 라디오나 신문에서 다루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다. 나는 북한하고 싸우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하고 싶은대로 놔두기는 싫다. 될 수 있으면 북한에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게 최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사람들이)굶어 죽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와줄 이유도 없고, 내부 붕괴를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며 "과거에는 김대중씨가 북한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돈을 줘서 내부 붕괴를 막아줬다. 나는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무시하고 북한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내부 붕괴를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김소연 후보는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런 긴장을 높이고 전쟁을 높이려는 세력,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무기 자본, 이에 기생하는 보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면서 정상이 만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국가보안법부터 없애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한미군사동맹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자 후보는 "연평도 포격 때 이명박 대통령이 벙커에서 회의하던 것이 생생하다"며 "남북 갈등은 노무현 정부때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인도적 지원도 하니 못하니 문제가 많다"며 "인도적 지원은 이념이니 체제니 다 떠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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