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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새만금 특별법 제정 및 개정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12-11-05 04:49 송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 및 개정


▲2006. 1. 16 새만금특별법제정자문위원회 구성(11명) 운영(5회)

▲2006. 3. 17~4. 30 특별법제정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101만3000명)

▲2006. 12 새만금특별법안 초안 마련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전북발전연구원)

전문가 자문 및 여론수렴 공청회

▲2006. 12~2007. 2 법안 관련 중앙부처 의견 수렴

▲2007. 3. 5 특별법 제정 최종 시안 확정발표

▲2007. 3. 5~3.13 발의의원 및 발의 찬성의원 서명서 징구

▲2007. 3. 13 법안 의원발의 김원기 전국회의장 등 173명 공동발의

▲2007. 4. 14 농림해양수산위 상정(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2007. 4. 19 농림해양수산위 소위 회부(상정/제안설명)

▲2007. 4. 26 농림해양수산위 새만금특별법 공청회 (전북도-정부간 협의 권고)

▲2007. 5. 30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최종협의안(7장 36개 조문) 마련

▲2007. 6. 7 협의내용을 ''정부 의견''으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제출(상정/제안설명)

▲2007. 6. 22 농림해양수산위 소위 통과 (상정/축조심사/대안의결)

▲2007. 6. 25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통과(원안·소위대안 심의 및 대안 의결)

▲2007. 6. 29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007. 11. 19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법안소위 통과

▲2007. 11. 20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07. 11. 22 본회의 통과, 제269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참석182/찬성 157, 반대 14, 기권 11)

▲2007. 12. 12 정부 이송

▲2007. 12. 27 공포

▲2008. 12. 28 발효

▲2009. 6. 9 개정 (농어촌정비법, 산림보호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관련)

▲2010. 1. 18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2010. 4. 15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 5. 31 개정 (산지관리법)

▲2011. 4. 14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5. 30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2011. 6. 7 개정 (영유아보육법)

▲2011. 7. 21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2011. 8. 4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2.11.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원발의 박근혜·문재인 18대 대선 후보 등 173명 공동발의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