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12.10.0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이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했고, 녹취된 대화록을 우리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은 전 정권에서 폐기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현재 국정원과 통일부에 보관돼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지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 1개월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며 녹취록 존재 근거를 댔다.

또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남측 당국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란 이야기다.

정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내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녹취록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에 대해 "NLL은 남북 휴전 이후 유효하게 지켜져온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이것의 유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남북 간 새 합의가 없는 한 NLL은 유효한 남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만약 그러한 문건이 존재한다면,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류 장관은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문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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