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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들어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노동단체 지원 현황'과 '국민노총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원금, 각종 정치적 개입, 행정해석 변경 등을 통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특히 국민노총에는 올해 국민노총 전체예산 5억3500만원 가운데 74.7%(4억원)를 국고로 지원했다.

특히 정책사업비 3억9000만원 가운데 97%가 국고에서 지원됐다.

또 고용노동부가 이동걸 전 장관 보좌관(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국민노총 설립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보좌관은 타임오프 실태 점검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등 기존 양대노총 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했던 지난 2010년 7월16일부터 3개월동안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실에서 근무했다.

또 이 전 장관보좌관은 2009년 12월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된 제3노총 추진 세력들의 '새희망노동연대출범식'에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2009년 4월 변경해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기돼 있다하더라도 일반 의결 즉 과반수 득표로 상급단체 탈퇴가 유효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탈퇴를 용이하게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및 국민노총 가입'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탈퇴 무효로 판결해도 국민노총의 법적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노총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모습은 마치 어용노조를 키우고 있는 사업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한 한국의 노사관계는 좀처럼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