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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연금공단, 지난 10년간 잘못해 더 걷은 연금이 무려 4500억 원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2012-09-18 03:55 송고



© News1 권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잘못 걷은 국민연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약 4495억 원이었고, 건수로는 331만 건에 달했다.


또 2002년 105억 원이었던 과오납금이 해마다 늘어 2011년에는 705억 원으로 6.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5년으로 돼 있는 소멸 시효가 지나 가입자가 과오납금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는 3270건으로 그 금액은 3억67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오납 확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도 최소 5단계 이상을 '미로찾기식'으로 찾아가야 한다"며 "본인이 과오납을 했어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경우 연금보험료 등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잘못 걷은 돈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게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