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의 치안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찰관 1만여 명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남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경·학(警·學)간담회에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2만여 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이라며 "낮은 법질서 준수도와 주취폭력, 불법집회 등으로 인해 경찰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일본 49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상암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교수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치안시스템 약화로 치안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예산 중 치안예산의 비중은 2007년보다 오히려 감소(4.0%→2.8%)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중 치안예산 비중을 따져보면 한국은 0.42%인데 반해 캐나다 0.87%, 일본 0.83%, 미국 0.87%, 프랑스 1.02%, 영국 1.43%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 관점에서 이제는 치안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최소 복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안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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