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이 3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대기업 등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전기요금만 지나치게 올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3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기로 의결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이 6%대 후반, 가정용은 2% 후반, 농업용은 3%, 일반용은 5% 후반에서 인상률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는 한전의 요금인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상무)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절감효과가 가장 큰 곳이 가정용과 농업용"이라며 "기업은 생산활동에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 요금만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철강은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제품 가격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말에 전기요금을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말 인상폭이 이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기업은 결국 10%가 넘는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재계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10차례에 걸쳐 61% 올랐고 지난해에만 전기요금이 12.6% 인상했다며 전기요금을 계속 올릴 경우 기업경영에 타격을 준다고 반발했다.
이에 비해 지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15분의 1인 4.1% 오르는 데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0.698로 △미국 0.586 △영국 0.608 △일본 0.663 보다 높아 요금이 싼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요금 인상에 앞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용과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형평성 있게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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