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태정 기자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민간 투자자에게 과도한 대출 이자율과 복리식의 연체이자까지 보장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내년이면 지급 이자가 빌린 원금을 넘고 2020년에는 무려 4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운임체계로도 기존 지하철 사업이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시의회 제 23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동작1)은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2005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7% 대의 선순위 대출과 15%의 후순위 대출 조건으로 모두 4960억원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로9은 2009년 9호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선순위 대출 이자로만 74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에서 영업외비용인 999억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체 손실액 1881억원의 35.6%에 달한다.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차입한 후순위 대출금 668억원에 대한 이자는 개통 이후 운영수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15%의 높은 고정금리와 함께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무는 연체이자율이 15%의 복리로 계산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다.

강 의원은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연체 이자가 원금 668억원의 75%인 500억원에 달하고 내년이면 원금을 상회하게 된다"면서 "2020년이 되면 예상이자는 원금의 4배에 가까운 244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목할 점은 후순위채로 돈을 빌려준 주요 투자자가 메트로9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신한은행 등으로 두 회사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함께 대출 이자로 인해 이중 수익 구조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후순위채로 빌린 원금을 갚으려 해도 금융약정서상 투자자의 75%가 동의해야 가능한데 맥쿼리와 신한은행의 후순위채 지분을 합하면 82%를 넘어 수용할 리가 만무하다.

메트로9이 두 회사로부터 빌린 후순위 차입금은 맥쿼리 334억원, 신한은행 219억원 등 총 553억원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텐데도 고율의 후순위채 대출 이자를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강 의원의 지적에 박원순 시장은 "대출금 이자 비용이 15%로 높게 책정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후순위 채권 이자가 당초 계약에 있는 부분이라 협상을 통해 시정하려고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당초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맥쿼리 관계자는 "후순위 대출은 메트로9이 30년 동안 운영기간이 끝나거나 중도 파산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없다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초 최대 주주인 한국로템이 사업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 같은 대출 조건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과 관련 맥쿼리 관계자는 "만약 중도상환 요청이 온다면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서울시가 9호선 운영권을 회수해 실시협약을 깼을 때 대출이자 회수에 대한 질문에는 "실시협약서 상에 합의된 산정 방식에 따라 정산되겠지만 정확한 협약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 대출이자를 다 회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시장 "감사원에 감사 청구 검토하겠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9일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사원에만 맡겨 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9호선 특혜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청구 요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동일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어 당장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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