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허위 성폭행 피해 신고 혐의(무고)로 기소된 양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피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곧장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점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김밥집 사장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24일 경기 모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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