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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금소득 월 25만원…EU 꼴찌보다 못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7-17 08:41 송고 | 2014-07-17 09:27 최종수정
재활용품을 수거해 쌓고있는 노인들의 모습. © News1 이영석 기자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월평균 연금소득은 남성은 36만 4000원, 여성은 1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 4000원이었다. 또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교할때 국내 1인당 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은 EU의 15 ~ 25%에 불과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수령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남녀차이를 분석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여성의 연금소득은 남성의 연금소득 대비 41.3%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만 보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25%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아진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의 34.9%,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 사적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특히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EU와 비교할 때는 연금액은 적고 성별 격차는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았다.

국가별 비교로도 우리나라는 '1인당 GDP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과거 동구권으로 불렸던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한 정도에 그쳤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이므로 우리 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우리 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 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으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확대가 한계가 있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0.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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