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다. 다만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를 줘 가계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나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경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올해 하반기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총리 내정 직후 어울리지 않는 규제로 지목했던 LTV와 DTI에 대해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권과 지역별로 차등화를 줘 가계부채 증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LTV,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합리화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며 "보완장치를 만드는 동시,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과세와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 등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조치해 기업에 창출된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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