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휴대폰 요구한뒤 인터넷에서 대출 받아 가로채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