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군호 최동순 기자 = "222대 증차로는 광역버스 입석 승차시민들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체제와 요금체계를 개편한 후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시행부터 들어가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있다는 점에서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부작용을 버스 222대 증차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및 요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한 달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증차나 노선조정 등의 대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증차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포화 더 심각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와 증차로 인한 부작용은 기존 버스전용차선 승강장의 정차용량 포화다.
현재 버스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정차하기 위해 줄줄이 대기하는 버스를 항상 목격할 수 있다. 강남대로의 경우는 중앙차로 승강장의 포화가 심화되자 인도쪽 승강장으로 선회하는 버스때문에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버스전용차로와 승강장의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추가로 버스가 증차가 될 경우 통행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승강장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버스의 경우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입석 승차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승강장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KTX경제권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버스 222대 증차를 통해 입석 승차시민을 분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증차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용량포화만 심화될 것"이라며 "버스들의 속도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차에 따른 버스사업자의 부담도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버스회사들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등록된 증차 차량은 낮에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차운행에 따른 적자누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버스회사들은 입석이 가능할 때는 버스대수가 적어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했다"며 "증차를 하는 주체인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출퇴근 집중 운행시에만 수입이 생기는 구조여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환승체계부터 개편해야전문가들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대중교통 환승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의 핵심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경기도 광역버스를 서울시 경계에서 회차시키고 각 권역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 대중교통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대로로 들어오는 경기도 광역버스를 양재역에서 회차시키고 양재역 인근에 도심을 운행하는 서울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역의 경우 강남역~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도 환승할 수도 있어 강남권역 수요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영종 실장은 "강남대로로 올라가는 버스들을 양재시민의숲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회차시킬 경우 경기도 광역버스는 통행거리도 줄고 시간은 10~20분 단축할 수 있다"며 "경기 광역버스 입장에서 오히려 버스 배차를 늘릴 수 있어 시민과 버스사업자 모두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버스환승체계 개편의 핵심은 서울시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윤혁렬 선임연구위원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환승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 버스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노선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체계 개편도 동시 진행 필요성 제기전문가들은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과 함께 요금체제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버스요금 인상. 버스 증차 주체인 버스사업자들은 입석때문에 저렴한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입석이 없어지는 만큼 증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항이 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과 환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바우처제도를 통해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일반시민들은 교통가드 사용량 만큼 교통비를 환급해주면 요금 인상 저항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는 것이다. 주택분야에서 바우처 도입이 추진중이다.
또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버스 증차 222대를 위해 광역교통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날수록 세금납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전 국민의 세금을 수도권 주민들만 수혜를 입는데 쓰는데 대한 반감이다.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방안을 열어두고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버스요금과 증차 대수의 적정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혁렬 연구원은 "국토부가 증차에 따른 교부금을 준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세금이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입석금지를 유예하고 하루빨리 대책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강남대로의 경우 광화문 등 도심으로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양재 인근에서 회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버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인상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훈택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기도나 인천시 등 광역으로 움직이는 버스에 입석이 있다는 것은 교통안전에 위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16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증차나 노선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경철)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중회의실A에서 대중교통포럼, 복합환승센터포럼의 후원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및 환승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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