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선고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 News1 박정호 기자구교운 기자 한-일, 자살예방정책 협력 강화…일본 성공 경험 공유복지부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 과보상 수가는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