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등 책임 져야"관련 키워드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연비 과장소송집단 소송구교운 기자 "성분명처방 신중해야…동일 성분도 환자 따라 약효 달라"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거론…만성질환·의료비 부담 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