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학 엑스포 201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News1


유명 사회학자 송호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27일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건강보험료를 8%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국내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근 교수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학 엑스포 2014 및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 확대 정책 등을 "말이 안 되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복지부 정책은) 대형병원 비급여를 축소해 영리 자회사 쪽으로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훨씬 더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면 돌파로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정답인데 옆에서 장사해서 소득을 보전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교수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 한국 의료 체제의 모순은 존속되고 있는데 정권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복지 공약을 남발한다"며 "이러면서 보험료 올리겠다는 말은 절대 안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 체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를 8% 수준까지 올리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한다"면서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정치권까지 가야 할 문제인데 답이 안 나온다"고 개탄했다.

송 교수는 "한국 최고 고급 두뇌인 의사 직업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의사를 공무원화시키라고 말하고 싶다. 영국과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학교를 나가기 전에 동네 슈퍼마켓 사장에게 배워야 할 게 있다고 말한다"며 "안 그러면 개업해서 망한다. 의료 현실은 어두운 터널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공공성 강화와 의료복지를 강요하는 정치권 주문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다"며 "대중적 인기를 위해 더 강화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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