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성, 사실확인 노력 고려"…표현의 자유 인정"기업·공직자 유착 의혹 제기…명예보호로 봉쇄될 수 없어"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입니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2014.6.2/뉴스1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