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5.3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접견하고 COI 활동, 북한 인권상황 및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커비 COI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의 노고가 많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COI의 권고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COI 보고서의 우리말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고 "우리 국민들도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잘 알게 되고, 북한 주민들도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커비 전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로 한국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시드니 총영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조문했다"면서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이러한 고통에 공감하며, 많은 청소년들의 희생에 대해 유엔과 COI를 대신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에 동의해준데 감사드린다"면서 "북한인권 사무소가 설치되면 비정치적이며, 중립적인 유엔의 조직으로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OI는 한반도 남과 북의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가 COI 조사활동에 도움을 주면서도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COI의 독자적인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커비 전 위원장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위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COI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기는 현장조직의 한국 설치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커비 위원장에게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자신이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커비 위원장은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COI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드레스덴 구상은 COI 및 유엔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커비 전 위원장의 방한은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커비 전 위원장은 활동종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여생을 헌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COI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산하에 최초로 설립된 기구로 지난해 3월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 1년 후인 지난 3월31일 활동을 종료했다.

유엔은 COI의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호주 대법관 출신으로 올해 75세인 커비 위원장은 지난해 8월18~27일 북한인권실태 조사 활동차 방한한 바 있으며 연세대에서 탈북민과 납북피해가족, 북한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탈북자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에는 29일부터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30일 박 대통령 예방, 국가인권위원장 조찬, 윤병세 장관 면담, 연세대 특강, 아산정책연구원 토론회, 31일은 북한인권 민간단체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접견에는 청와대에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김형진 외교비서관, 외교부에서 이정훈 인권대사,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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