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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안전 예산↓"

배문고서 '학교안전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5-27 06:47 송고


이완구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학교안전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협의 하에 교육예산 중 시설안전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배문고등학교에서 '안전대진단-학교편 : 학교 안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배문고는 건물 일부가 재난안전등급 'D등급'에 해당하는 곳으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노후 건물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당은 안전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학부모, 학생 분들에게 우리 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당은 정부와 협의 하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학생들의 학교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이 학교 안전을 해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 및 시설사업비 예산이 2012년에는 전체 예산 중 5%에서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 중 1.5%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현황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 시설안전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무상급식 도입 당시 시설안전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안전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 건물이 노후화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학교가 방치된 것은 국가가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40조가 넘는 예산 중 안전 예산을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장 간담회에 함께한 교육부 및 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학교 안전 예산 확충과 노후 학교 건물 개축·이전 등을 거듭 당부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예산 1500억을 확보해 D급 건물에 대한 구조 보강을 금년 여름방학까지 마치겠다"며 "추가 2500억을 확보해 D~E급 건물동을 내후년까지 개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