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진흥 및 규제 정책 방안이 논의된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터넷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과도한 책임 부과와 규제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불균형을 발생시켜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말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 2%에 불과하던 구글의 유투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단숨에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으며 급기야 지난해 8월말엔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해 국내 기업인 판도라TV, 다음팟 등을 제치고 1위 사업자가 됐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포털에 대한 규제를 없애, 인터넷 기술·사용자·사업자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권헌영 교수(광운대), 황주성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발제를 맡고,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윤태 부회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현철 과장(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이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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