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통일 상징인 브란덴부르크에서 베를린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경제 당국의 통일 바람이 거세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통일 재정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한국은행은 관련 부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내년 예산지침에 따라 한반도 통일 관련 분야에는 재원도 집중 투입된다. '허리띠를 졸라 맬 때'라며 타이트한 예산운용을 선언한 것과 상반된다. 통일대비 비용에는 돈을 안 아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일을 대비해 통일 독일의 경쟁법 체계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조만간 연구용역을 실시해 통일시대 경쟁법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통일 재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 신설을 검토 중이다. 아직 실무차원의 접근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재부 내에 '통일'이 들어간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명칭이 신설 부서에 사용될지 여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제를 변경하고 신설하는 일이라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안행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집중하는 등의 영향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내에서도 통일재정 관련 부서를 신설하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실무차원의 검토 단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예산실 행정예산과나 미래사회정책국, 대외경제국 등에서 통일과 관련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한 데 모은 부서 신설이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비용에 대해 "여러 방안을 기재부와 통일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기재부가 최근 각 부처에 보낸 2015년도 예산지침에서도 복지분야와 함께 통일대비 비용에 내년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일 재정 전담 부서 신설에 더욱 힘이 실린다.

내년 예산 지침에서 기재부는 "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장수영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신청사 개관식에서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도록 해법과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실제 KDI는 14일 2020년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가정에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노동의 규모와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남북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KDI는 이석 연구위원이 작성한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지역 노동투입이 10% 늘면 2020~2045년까지 북한지역 GDP가 총 990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재부의 통일 화두는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도 읽힌다. 수은은 지난달 북한개발연구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북한개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린 '제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해 독일 경쟁당국 관계자를 만나 독일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경쟁법 차원의 접근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일 통일 당시 경쟁법 담당공무원 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사회는 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한 공정경쟁 개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 후 경쟁법과 관련한 혼란이 벌어지면서 발생할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사적 작업이다.

관련 자료를 미리 축적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한국은행도 통일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은 내 통일과 관련한 화폐통합과 경제통합 등의 이슈를 연구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초 한-영 금융포럼에 참석한 뒤 북한경제 재건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금융정책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도 지난달 통일금융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경제 당국과 금융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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