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4.16/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이르면 다음주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상임위원회가 출범한지 한달만에 정족수를 채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7일 출범한 3기 방통상임위는 고삼석 후보자(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 추천 위원 2석 중 1석이 공석인 상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상임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자격요건을 관련분야 15년 경력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자격논란이 불거진 고 후보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앞서 고 후보자는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비서관 등의 경력이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는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이 의결됐으나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3기 방통상임위원들은 최성준 신임 위원장을 포함해 여권 추천에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상임위원 등 5명 중 4명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을 해소시킨 것"이라며 "이제 남은 건 언제 임명장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3기 방통상임위원회의 정상화 계획에 원론적 합의를 이끌어낸 상태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즉시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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