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게임하기© News1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현재 내년 5월19일까지 셧다운제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의 한 조항이다. 2011년 1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당시 모바일게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 중독 우려가 적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2월에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 적용을 추진했다가, 게임업체들의 강한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가로막혀 2년을 유예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셧다운제를 확대적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만큼,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시기가 앞당겨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2%에 달하면서 모바일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모바일과 PC를 구분해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최근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과 라인, 밴드 등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이 큰 인기를 모으며, 모바일게임 산업이 싹을 틔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시각이다.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은 "전세계 게임업계가 모바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는 국내 모바일게임업계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올려진 국내 모바일게임들에는 어떻게 법 적용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바일 게임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는 1~2%대 내린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했고 NHN엔터테인먼트는 전일대비 2.38% 떨어진 8만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해 "PC보다 모바일기기가 개인식별이 용이하다"며 "주로 모바일게임은 낮시간보다는 수면시간 전후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시간대(밤 12시~오전 6시)로 보면 온라인게임보다 좀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