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4일 공개한 해수부 매뉴얼 © News1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장수 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부 자료가 공개됐다. 2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이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만들어진 해수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해양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사고 전 단계에 걸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책임을 맡도록 돼 있다. 김장수 실장의 주장과 달리 해당 매뉴얼에서는 '국가안보실'이 보고체계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해양사고가 벌어졌을 경우, 국가안보실은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해수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모두 관여하도록 명시돼 있기도 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위기 및 재난상황 전반의 정보와 정부 행동을 관리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상식적으로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 관리하는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라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두고 '단일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이 사건대응 동안 부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찾은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을 거론하며 "사건 동안 부재했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은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