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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北 4차 핵실험, 대북 금융제재 등 중국 압박 커질 것"

"4차 핵실험시 6자 회담 재개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4-04-23 05:37 송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3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산플래넘은 역사의 회귀, 2008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동아시아의 세력 전이, 북한의 현재와 미래 ,역사에 대한 책임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4.4.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빅터 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겸 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3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산 플레넘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외교수단으로 북한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대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4차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핵실험 여부를) 확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은 과거 중국의 지도자와는 다른 유형의 지도자이며 북한의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더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안보리가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대북 금융제재를 중국이 준수하도록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지난 1~2년간 중국과 북한간 교역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엄격해지기는커녕 유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중국의 보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행동을 참고해왔다"면서 "유엔은 우크라이나와 크리미아 상황 때문에 러시아와 직접 협상이 어려운 탓에 중국에 대해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동의와 금융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를 중국이 준수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메시지와 관련해 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두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의) 외교상황을 급격히 바꿀 것이란 점과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자신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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